[기고] 김정일의 목표가 바로 '주민 없는 섬'이다

 

[기고] 김정일의 목표가 바로 '주민 없는 섬'이다

     ▲ 임한규 예비역 해군제독

이명박 대통령은 서해 5도에 "세계에서 가장 강한 무기를 배치하라"고 지시했다. 그렇다면 몇천억원을 투자해 현재의 전력을 보완하면 적의 도발에 충분히 대응할 수 있을까. 필자는 이러한 수준의 보강으로는 '제2의 연평도 사태'를 예방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서해 북방 섬들은 대한민국 본토와 지리적으로 격리되어 있다. 신속한 화력 지원과 군수 지원이 어렵다. 북한은 이런 사실을 100% 활용할 것이다. 이번에 우리가 획기적인 대응책을 강구하지 못하면 진짜 국가적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

우선 서해 5도 장병들이 군사력 우위의 자신감을 갖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어떤 도발이든 일단은 현지에서 대응하는 수밖에 없다. 지금은 해병에만 책임이 맡겨 있다. 그러나 작은 섬의 지리적 한계로 적 4군단의 해안포와 방사포 그리고 지대함 미사일에 모두 대응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결국 서북 해역의 해군이 대응 타격에 함께 나서야 한다. 우리 해군이 수상과 수중에서 동시에 적 지상 표적을 타격한다는 사실만으로 서해 5도를 지키는 해병 장병들에게 자신감을 주고 사기를 진작시킨다.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백령도 연평도 등 서해 도서 주민들이 안전하게 생업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일이다. 지금 북한의 직접적인 포격을 처음 경험한 대부분의 주민들이 안전 문제로 섬에 복귀하지 않겠다고 한다. 주민들이 없는 섬은 바로 김정일이 원하는 것이다. 우리 국민이 그 섬들에 거주해야만 우리의 해양 주권을 실질적으로 수호하게 되는 것이다.

미온적인 대책으로는 주민들의 마음을 돌릴 수 없다. 주민들의 마음을 돌리려면 본토보다 서해 5도가 오히려 더 안전하다는 생각을 갖게 해야 한다. 서해도서에 군사력을 보강하는 것에서 나아가 핵과 화학전, 생물학전까지 대비할 수 있는 첨단 주민 대피시설을 건설해야 한다. 이 시설은 주민들이 생업현장에서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 대피시설 내에서 장기간 전 주민의 대피가 가능한 수용 능력을 구비해야 한다. 이 정도의 전천후 방호시설을 갖추면 주민들도 삶의 터전을 포기하지는 않을 것이다.

앞으로 서해 5도에서 적이 도발하면 현장의 적 세력만이 아니라 먼 곳에서 이를 지휘하는 적의 지휘부를 타격해야 한다. 걸프전과 이라크전을 통해 보았듯이 군사적 정밀 탐지와 장거리 타격 능력은 계속 발전하고 있다. 현재는 준(準)실시간 탐지 및 공격이 가능할 정도가 되고 있다. 적이 도발하는 것과 동시에 우리가 적 지휘부의 위치를 탐색 정찰하고, 곧바로 타격할 수 있다는 사실 자체가 억지력을 갖는다.

이런 문제들만 해결돼도 서해 5도는 어려움 없이 불침 전함으로서 제 역할을 다 할 수 있다고 본다. 그러나 막대한 예산이 필요하다. 그 과정에서 해묵은 각 군 간 이해관계 상충이 나타날 수도 있다. 청와대와 국회가 직접 나서서 군 간의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추진해야 한다.

이제 우리 국민은 국가 안보가 무엇보다도 우선이라는 사실을 다시 인식하게 됐다. 도저히 예산을 확보할 수 없다면 개인적으론 방위성금이라도 모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서해 5도의 문제는 그만큼 절박하다. 불과 8개월 전에 천안함 폭침을 당하고도 우리는 제대로 대비하지 못했다. 앉아서 또 당할 수는 없다.

[편집자에게] 군사적 대비란 '敵의 능력'이 기준

▲ 임한규 해군발전위원회 연구위원

최근 국정감사 자료를 근거로 천안함 사건이 마치 '해군 2함대에서 대잠훈련을 소홀히 하여 일어난 결과'처럼 보도가 되고 있다. 동해와 남해는 대잠수함 훈련을 집중적으로 해왔는데 2함대는 상대적으로 계획 횟수도 실적도 적었기 때문에 예견된 결과인 양 말한다. 하지만 함대별 훈련 비중이 다른 것은 동·서해 적(敵) 핵심전력에 대한 대응기준이 다르기 때문이다. 한국 해군이 현재의 제한된 전력으로는 모든 위협에 완벽하게 대비할 수 없다. 따라서 이런 상황에서 효과적인 전력배비 기준은 적의 '의도'보다는 '능력'이라는 병법의 원칙이 적용된다.

북한은 6·25전쟁 패인을 해상통제권 상실로 보고 전후 비대칭 전력인 잠수함(정) 세력과 기습상륙 전력을 파격적으로 증강 운용하고 있다. 북한의 수중전력은 대부분 동해에 배치돼 있어 유사시 동·남해 해상교통로를 차단하고 일부 전력은 특수전부대의 후방 침투를 목적으로 투입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또 대부분의 북한 기습상륙 전력은 수심과 조류의 영향으로 잠수함 작전이 제한되는 서해에 배치해 놓고 있어 유사시 후방 해안에 침투, 전후방 동시 전장화를 유도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동·남해는 대잠 작전에, 서해는 대특수전 작전에 주안을 두게 된 것이다.

잠수함이 군사적 위협으로 등장한 것은 제2차 세계대전 독일의 유보트(U-Boat)이다. 제2차 세계대전에서는 독일 유보트 1척에 연합군의 대잠함 25척과 항공기 100대가 동원되어, 유보트 승조원 1명에 미국과 영국의 수상함 승조원 100명이 대응한 셈이다. 그동안 잠수함 탐색장비가 첨단화됐음에도 숨어있는 잠수함을 찾기란 여전히 어렵다. 탐지장비가 발전할 때마다 잠수함의 성능도 함께 향상되고 있으며 해양환경적 특성도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현재의 해군 전력은 북한 해군의 위협에 필요충분조건이 되지 못한다. 북한의 '능력'과 '의도'를 동시에 충족하는 군사대비를 위해서는 보다 강력한 지원이 필요하다. 이제는 과거처럼 대책 없이 책임만 추궁하는 국감 방식을 벗어나야 한다. 국회가 앞장서서 각 군의 이해 상충과 국방의사결정 구조의 문제로 해결 못하는 문제를 풀어줘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