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百年大計-남유럽 실패 연구] '개혁하는 복지' 北유럽은 성공, '개혁없는 복지' 南유럽은 실패

 

북유럽의 높은 투명성 - 덴마크1위, 핀란드·스웨덴4위, 복지 낭비 없다는 확신 있어… 伊투명성 67위, 그리스 78위
탄탄한 지식·제조산업 - 사브·노키아 등 글로벌 기업들 高복지에 버텨낼 이윤 창출,南유럽은 관광업 치중해 취약

남유럽도 북유럽도 모두 '고(高)복지'를 지향하는 나라들이다. 하지만 북유럽은 성공했고, 남유럽은 실패했다. 어떤 차이점이 북유럽 복지와 남유럽 복지의 운명을 갈라놓은 것일까. 전문가들은 투명성의 차이, 산업 기반의 차이, 개혁하는 복지와 개혁 없는 복지의 차이를 지적한다. 이런 차이들이 복지·경제발전이 선순환하는 북유럽의 '생산적 복지'와 지속가능성이 떨어지는 남유럽식 '소비형 복지'를 가른다는 것이다.

①높은 투명성 vs 낮은 투명성

현대경제연구원은 "북유럽 국가가 고복지·고부담 정책을 성공적으로 펼칠 수 있었던 것은 정부와 공공부문의 높은 투명성과 효율성 덕택에 국민이 정부에 대한 강한 신뢰를 갖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분석한다.

실제로 국제투명성기구(Transparency International)의 '2010년 투명성 지수(부패인식지수)'를 보면 북유럽 복지국가들이 상위권을 휩쓸고 있다. 총 178개 국가 중 덴마크가 9.3점으로 1위, 핀란드와 스웨덴이 4위(각각 9.2점), 노르웨이가 10위(8.6점)다.

반면 남유럽 국가들은 스페인(6.1점)이 30위, 이탈리아(3.9점)가 67위, 그리스(3.5점)가 78위에 오르는 등 선진국 하위권이다. 김인춘 연세대 동서문제연구소 교수(사회학)는 "불투명한 사회의 국민과 정치인은 복지를 정치적 '나눠 먹기'로 여기게 되면서 복지가 선거용 포퓰리즘으로 이어지기 쉽다"고 말했다.

②지식·제조산업 vs 취약한 산업기반

북유럽 국가는 탄탄한 제조업과 지식서비스 산업을 가진 '산업 강국'이다. 김용하 한국보건사회연구원장은 "북유럽 국가들은 고부가가치 산업을 통해 안정적인 소득을 창출해 냄으로써 고복지에 필요한 고부담(높은 조세)을 버텨낼 수 있었다"고 말했다. 스웨덴의 사브(군수·항공), 핀란드의 노키아(통신), 덴마크의 노보노디스크(제약) 같은 경쟁력 있는 기업들이 복지모델을 지탱했다는 것이다.

반면 남유럽 국가는 관광·서비스가 중심이고, 자영업의 비중이 매우 높다. 몇 안 되는 글로벌 기업들마저 연구개발(R&D)은 서유럽·미국, 생산은 중국으로 아웃소싱하면서 일자리가 해외로 유출되고 있다. 이 때문에 고복지에 따르는 고부담 정책을 펼칠 여력이 안 됐고, 결국 빚에 의존한 복지를 하다 막대한 재정 적자를 떠안게 됐다.

③개혁하는 복지 vs 개혁 없는 복지

북유럽과 달리 남유럽의 복지는 하면 할수록 분배가 악화하고 있다. 연금 중심의 복지로 인해 일부 계층은 많은 혜택을 받고 있지만, 대다수는 고용(1차 분배)과 복지(2차 분배) 모두에서 제대로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으며, 특히 청년층은 고용불안과 고령화로 인해 세금부담도 커지고 있다. 김인춘 교수는 "북유럽 국가들은 경쟁력 있는 복지국가를 위해 지속적인 사회·경제적 개혁을 거쳤지만, 남유럽 국가들은 이런 개혁의 과정이 없었거나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고 말했다.

스웨덴의 경우 1950년대 이후 중요한 경제적 고비 때마다 정부·기업·노조가 서로 머리를 맞대고 '대타협'을 해 다양한 개혁을 이뤄왔다. 고용과 해고가 비교적 자유로운 유연한 노동시장을 만들면서, 이를 보완하기 위한 다양한 복지를 도입해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했다.

반면 그리스·이탈리아·스페인은 정치·경제 시스템과 국가 운영의 효율성을 끌어올리는 개혁 없이 성급한 복지 제도의 도입이 이뤄졌다. 미 컬럼비아대 타노 산토스 교수(경제학)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 물과 기름처럼 나누어진 노동 시장 개혁 없이 복지 국가의 길로 가면서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격차가 더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