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미국에서는 주택을 담보로 장기간 돈을 빌리는 모기지론이 부실화해 몇몇 금융기관이 파산할 위기를 겪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주택을 담보로 한 대출이 크게 늘어나 대출의 부실 위험에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은행 대출이 부실화하면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특히 주택을 담보로 한 대출인 모기지론 부실 문제에 대해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사람들은 소득 중 일부를 은행에 저축하기도 하고 당초 예상보다 지출할 금액이 많아지거나 내 집을 마련하기 위해 큰돈이 필요한 경우 은행으로부터 돈을 빌리기도 합니다.
은행은 사람들이 저축한 여유 자금을 돈이 필요한 기업이나 개인에게 대출하는 자금 중개 역할을 합니다. 보통 은행이 예금에 대해 지급하는 이자가 대출로부터 받는 이자보다 더 많은데 이 차이가 바로 은행의 수익이 되지요. 은행으로부터 돈을 빌린 사람들이 약속한 때에 이자와 원금을 갚지 못 하는 경우가 많아지면 은행의 대출이 부실화했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자신이 저축한 예금을 은행이 돌려 주지 못할 지도 모른다는 걱정이 앞서 많은 사람들이 일시에 예금을 먼저 찾으려 할 것입니다. 이때 은행이 현금으로 보유하고 있는 돈이 부족해 예금자들에게 돈을 제대로 돌려줄 수 없게 되면 은행은 어려움에 처하게 되지요.
부실한 대출이 많아 자금 사정이 어려운 은행과 거래하던 기업들은 필요한 자금을 제때에 조달하지 못하게 돼 부도 등의 위험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은행의 대출이 부실해지면 금융시장뿐만 아니라 경제 전체가 큰 어려움에 처할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모기지론(mortgage loan)이란 선진국의 금융기관에서 많이 취급하고 있는 주택담보대출로 주로 10년 이상 장기에 걸쳐 빌린 원금과 이자를 조금씩 갚아 나가는 대출을 말합니다. 모기지론으로 돈을 빌려 간 사람이 제때에 돈을 갚지 못하게 되면 은행은 담보로 받았던 주택을 팔아 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한편 모기지론과 주택가격은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지요. 지난 몇 년 동안 전 세계적으로 주택가격이 크게 상승하면서 은행들은 많은 사람에게 주택을 담보로 돈을 빌려 줬습니다. 그런데 주택가격이 떨어질 기미를 보이자 은행들이 무리하게 대출해 준 것이 문제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예를 들어 A라는 사람이 가격 1억 원인 아파트를 구입하면서 은행으로부터 8000만 원의 대출을 받았다고 해 보죠. 은행은 앞으로도 아파트 가격이 계속 오를 것이라고 예상해 A에게 많은 돈을 빌려 준 것이지요. 그런데 아파트 가격이 갑자기 크게 떨어진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은행은 먼저 아파트 가격이 더 떨어질 것에 대비해 A에게 빌려 준 돈을 가급적 빨리 회수하려고 할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A는 빌린 돈을 갚아야 한다는 부담으로 씀씀이를 줄이게 되고 이런 사람들이 많아지면 경제 전체가 안 좋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모기지론과 같은 은행 대출이 부실화해 경제에 나쁜 영향을 미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은행이 대출받는 사람의 소득 수준을 고려, 돈을 빌려 주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주택담보대출이 크게 늘어나 정부와 은행들은 주택가격의 움직임과 대출받은 사람들의 생활 능력 등을 세밀히 살피면서 부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 경제교육센터 국방부 복지정책과 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