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연수원생들 '울고 싶어라'

 

로펌들 로스쿨생 입도선매, 법무부선 검사임용 우대 추진
"밀리면 끝장" 사활 건 반발

법무법인 '바른'은 최근 인터넷 홈페이지에 신입 변호사 채용공고를 냈다. 내년 수료 예정인 사법연수원 41기 연수생에서 10명,졸업 예정인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1기 학생에서 30명 이내를 뽑는다는 내용이다. 로펌에서 연수원생과 로스쿨생의 숫자를 명시해 공개채용에 나선 것은'바른'이 처음이다.

공고대로라면 로스쿨생을 연수원생보다 3배나 뽑겠다는 것이어서 사법연수원생들은 "이럴 수가 있느냐"며 벌써부터 술렁이고 있다.

사법연수원생과 로스쿨생 간 경쟁과 마찰이 갈수록 격화되고 있다. 2012년 '로스쿨생들의 변호사 시장 첫 진출'을 앞두고 로펌 채용과 검찰 · 법원 등 임용에서 양측의 '지분'이 정해지려는 추세여서 양측의 신경전이 날카롭다.

두 진영 간 경쟁은 '법무부의 우수 로스쿨생 검사 임용안'에 대해 연수원생들이 최근 집단적으로 반발하면서 표면화됐다. 41,42기 연수원생들은 '로스쿨 원장의 추천을 받은 우수로스쿨생을 검사로 뽑는 안'에 대해 현대판 음서제라고 비판했다. 검찰과 법원에서 시보로 일하고 있는 41기 연수원생들이 반대 성명서를 낸 데 이어 올해 입소하는 42기 연수원생들도 성명서를 내고 반발했다.

사법연수원생들은 법무부가 마련 중인 '로스쿨과 사법연수원 간 검사 임용' 비율에 대해서도 불안감을 나타내고 있다. 법무부가 양측의 비율을 7(로스쿨생) 대 3(사법연수원생)과 5 대 5로 하는 두 가지 안을 놓고 막판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로펌들의 로스쿨생 입도선매도 연수원생들에게는 불안 요인이다. 바른뿐만 아니라 태평양,광장,화우 등 대형 로펌들도 우수한 로스쿨생을 먼저 뽑기 위해 앞다퉈 공개채용에 들어갔다. 이들은 로스쿨생을 가능한 한 많이 뽑겠다는 전략이다. 한 연수원생은 "내년 배출되는 변호사 수는 로스쿨(약 1500명)이 사법연수원(980여명)보다 많긴 하지만 로펌들이 오랫동안 법학공부를 해 온 연수원생을 더 선호할 줄 알았는데 예상 밖이어서 어안이 벙벙하다"고 말했다.

최근에는 또 법원이 로스쿨생을 상대로 재판실무 심화과정을 실시하는 등 사실상 판사인턴제를 실시해 사법연수원생들이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다.

서울지방변호사회의 한 변호사는 "사법연수원생과 로스쿨생 간 갈등은 마지막 사법연수원생이 수료하는 2020년까지 지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

 

 

 

"로스쿨 인재 우리가 먼저"

내년 2월 첫 번째 졸업생을 배출하는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의 우수 학생을 선점하기 위한 법원ㆍ검찰ㆍ로펌 간 3파전이 치열하다.

법원이 '법률연구관(law clerkㆍ로클럭)'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히며 선수를 치자 검찰은 '검사 사전선발' 제도 도입을 검토하겠다며 응수했다. 이에 질세라 로펌들은 졸업이 1년 남은 우수 학생들을 대상으로 치열한 영입전을 펼치고 있다.

인재 영입을 위해 가장 발 빠르게 움직인 건 법원이다. 법원은 변호사시험을 통과한 로스쿨 졸업자 가운데 로클럭이라는 일종의 수습판사를 뽑아 3~5년간 실무를 가르친 뒤 이들 중 일부를 판사로 임용하겠다는 방안을 발표했다.

학생들 처지에선 법원 인턴 경력 자체가 우수 인재라는 보증서가 되고, 로클럭 제도가 시행될 경우 인턴이 로클럭이 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제도 도입은 여의치 않다. 로클럭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선 예산 확보와 동시에 법원조직법 개정이 필요한데 국회를 설득하는 일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로클럭 제도가 여러 문제로 난항을 겪고 있는 사이 법무부는 '사전선발' 방식이 포함된 검사 임용 방안을 발표했다. 로스쿨 원장들이 추천한 학생을 졸업 전 한 학기 동안 주관하는 실무교육을 받게 한 뒤 이들 중 일부를 검사로 임용한다는 계획이다.

로펌 역시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한 법무법인 홈페이지에 현재 2012년도 신입 변호사 채용공고가 떠 있다. 지원 기간은 오는 15일까지다. 졸업은커녕 아직 변호사시험에 합격하지도 않은 로스쿨 졸업생들을 모집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법조 3륜 간의 인재 선점 경쟁은 오히려 부작용을 양산하고 있다는 비판이 많다. 로스쿨 졸업생 선발 인원에 따라 자신들에게 할당된 임관 할당량이 그만큼 줄어드는 '제로섬 게임'이라 연수원생들은 이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 법원 관계자는 "법조인 사이의 밥그릇 싸움이 격화될수록 국민에게 사법 불신감을 심어주게 되고, 이로 인한 사회적 비용은 말할 수 없이 크다"며 "대책이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매일경제  김동은 기자 / 우제윤 기자]

 

 

법무부 "로스쿨 성적우수자 검사로 우선 선발"

입력시각 : 2011-02-22 23:43  

일부 사법연수원생 공정성 문제 제기

내년에 사상 처음 배출되는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출신 중 대학원장의 추천을 받은 성적 우수자를 검사로 우선 임용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법무부는 지난 14일 전국 법학전문대학원 원장 간담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로스쿨 출신 검사 임용안을 설명하고 의견을 수렴했다고 법무부 관계자가 22일 전했다.

임용안의 핵심은 검사 선발 절차의 이원화로 25개 로스쿨에서 학장 추천을 받은 성적 우수자 중 일부를 먼저 선발하고, 그다음 변호사 시험 합격자 중 서류 전형과 면접을 거쳐 일부를 뽑는다는 계획이다.

원장 추천생은 별도의 시험 없이 검찰 실무수습과 심층 면접을 거쳐 검사의 자질이 검증되면 바로 임용된다.

법무부는 각계 전문가 의견을 수렴한 뒤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추천생 선발 인원 등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아울러 법무부는 로스쿨 출신 검사들을 대상으로 임용 후 1년 이상 실무 수습과 교육을 받게 하고서 단독업무를 맡기는 등 사법연수원 출신과 교육체계를 달리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전국 25개 로스쿨이 균형적으로 발전할 수 있게 한다는 게 기본 방향"이라며 "검사 우선 선발안은 로스쿨이 사법시험 준비기관으로 전락하는 것을 막기 위한 하나의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사법연수원생들은 법무부의 이런 계획에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한 사법연수원생(41기)은 "로스쿨 원장이 검사 후보자를 추천한다면 소위 권문세가 자제가 추천될 가능성이 커 보이고 달리 공정성을 담보할 방법이 없어 보인다"고 걱정했다.

그는 "로스쿨생 상당수가 가정형편이 뒷받침되는 이른바 '있는 집 자제'인 상황에서 검사까지 별도 시험 없이 쉽게 임용된다면 부의 세습화가 더 강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형규 전국로스쿨학생협의회장은 "로스쿨 제도는 기존 법조인 선발체제와는 달리 충실한 교육을 받은 사람을 뽑겠다는 것"이라며 "어떤 기준으로 뽑을지는 법무부와 검찰의 재량 문제인 만큼 최종안이 나올 때까지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나확진 송진원 기자 

 

42기 사법연수생 "더이상 단체행동 없다"

【서울=뉴시스】박유영 기자 = '입소식 불참'으로 논란의 중심에 선 42기 사법연수원생은 3일 성명서 발표를 끝으로 더이상 단체행동에 나서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재학생 검사 임용방안을 둘러싸고 극단으로 치달았던 갈등이 성명서 발표를 정점으로 소강국면에 접어들게 될 것으로 보인다.

42기 측은 "연수생 개개인의 동의를 받아 입장을 공식적으로 전달한 만큼 추가 단체행동은 하지 않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예비법조인으로서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만 의견을 표명하겠다"고 설명했다.

강경했던 42기가 일단 물러선 모습을 보인 것은 법조계 안팎의 우려섞인 목소리에 어느정도 공감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한 42기 연수생은 "이해관계가 서로 얽혀 있고 기수별 입장이 다른 민감한 문제이지 않냐"며 "집단행동에 나선 것이 (외부에서 볼 때)오해할 소지가 있을까봐 부담스러운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날 오전 특강을 진행한 김이수 사법연수원장도 법무부와의 면담 주선 등으로 중재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김 원장은 "연수생들의 마음에 충분히 공감이 간다"며 "절차를 통해 여러분들 의견이 모아지면 법무부 관계자와 면담을 추진할 의향이 있다"고 전했다.

이날 42기는 974명 중 휴학생을 제외한 844명 명의의 성명서를 내고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생의 졸업 전 검사임용과 변호사시험 후 검사임용 모두에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42기들은 이 제도에 대한 반대의 뜻으로 전날 열린 임명장 수여식(입소식)에 절반 이상 참석하지 않아 행사가 파행을 겪었다.

앞서 법무부는 변호사시험 합격자 외에 로스쿨원장 추천을 받은 3학년 1학기 로스쿨 재학생을 대상으로 별도 시험없이 일정기간 실무 연수 후 검사로 선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shine@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