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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직급 간소화키로 - 서기관·사무관 4년 뒤 사라진다

惟石정순삼 2010. 2. 25. 07:13

공무원 직급 간소화키로

복잡하게 나뉜 공무원 직급(3~9급) 체계가 대폭 줄어 '관리자·중간간부·실무그룹' 등 3단계로 간소화될 전망이다. 따라서 서기관(4급), 사무관(5급) 같은 공무원 직급 이름도 사라져 공직사회에 큰 변화가 생기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24일 "현재 고위공무원을 제외하고 7단계(3~9급)로 나뉜 공무원 직급 체계를 3단계 정도로 줄일 계획"이라며 "우선 법제처특허청, 농업진흥청, 기상청 등에 이를 시범 적용하도록 권고했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빠르면 오는 10월까지 관련 규정 등 제반절차를 정비해 법제처 등에서 내년까지 시범 운용하고, 2012~2013년에는 부 단위 기관을 대상으로 시범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시범 시행 성과가 좋으면 2014년쯤 공무원 직급 체계를 전면적으로 바꿀 예정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고위직은 이미 2006년에 1급(관리관)과 2급(이사관)을 폐지하고 지금의 고위공무원단(가~나급)으로 개편했다"며 "이번 조치를 통해 승진 적체를 해소하고 서열 위주의 폐쇄적 공직문화를 개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