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0~2세 전액지원 - '공짜 복지'의 역습

 

어린이집 0~2세 전액지원에 정원 41명인 곳 3209명 몰려
아이 직접 돌볼수 있는 전업주부들도 어린이집 지원 쇄도

다음 달부터 정부가 전국의 모든 0~2세 아동에게 어린이집 보육료(월 28만6000원~39만4000원)를 지급하기로 하면서 0~2세 자녀를 둔 부모들이 앞다투어 어린이집 이용을 대거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서울 등 수도권은 어린이집 수용 인원이 부족해 정작 아이를 맡겨야 할 맞벌이 부부 등이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못하는 '3월 보육대란'이 올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22일 "이달 들어 20일까지 0~2세 아동의 어린이집 보육료를 신청한 사람이 20만3000명으로 이미 작년 이용자 16만명을 훨씬 넘겼다"며 "이런 추세라면 이달 말까지 최대 34만명이 신청할 것으로 보여 수도권 등 일부 지역에서는 어린이집을 제때 구하기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서울의 경우 전체 어린이집 0~2세 정원 중 남은 정원이 1만4000명 정도인데 지금까지 신청한 사람은 3만6000명이었다. 경기도는 어린이집에서 0~2세 아동 3만명을 더 받을 여력이 있지만 이미 6만명이 신청했다.

0~2세 정원이 41명인 서울 강남구 S어린이집은 3209명이 지원해 78대 1의 경쟁률을 보이고 있다. 전체 정원이 233명인 서울 서초구 S어린이집은 0~2세 신청 대기자만 2173명에 달한다. 서울 중구의 S어린이집은 전체 정원 131명에 0~2세 신청 대기자가 554명이고, 서울 양천구의 B어린이집도 정원 77명에 0~2세 신청 대기자가 115명이다.

한 살 아들을 둔 김모(30)씨는 “집에서 아이를 키웠는데 정부에서 어린이집 보육료를 지원해준다는 말을 듣고 신청했다”며 “‘공짜 보육료’인데 안 받으면 손해라는 생각 때문”이라고 말했다.

반면 맞벌이로 육아휴직을 마치고 아이를 어린이집에 맡기려고 신청한 이모(32)씨는 “부모들이 앞다투어 신청하는 바람에 대기 순번이 너무 밀려 아기를 맡길 곳이 없다”며 발을 동동 굴렀다.

어린이집 관계자들은 “정부가 기존 어린이집의 여유 정원을 늘려 10만여명 정원을 더 확보하기로 했지만 서울의 송파구나 양천구 등 일부 지역은 대기자가 40~50명씩 밀려 있어 어린이집 구하기 대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복지부는 소득 하위 70%에 대해 보육료를 지원키로 한 3~4세 가정의 소득 인정 기준액을 4인 가족 기준 524만원으로 작년 480만원보다 크게 올랐다고 밝혔다. 3인 가족은 454만원이다. 소득 인정액은 소득에 보유재산(토지·주택·승용차·금융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더한 것이다.<조선일보>